[세계뉴스]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 재 요구, 미 국무부 부차관보

안녕하세요. 크로코 입니다.

 

최근들어 트럼프와 미국 국무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뉴스를 몇 번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도는 국무부 부차관보에 이러한 주장을 하며 다시한번 압박을 가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SMA 영역에

 

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무급휴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

 

는 방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 한 말인데요.

 

그는 미국측은 매우 유연하다. 한국정부 역시도 유연성을 보여줘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처음에 현 방위비 10억달러에서 5배를 인상한 5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를 50% 인상한 규모인 13억달러로 낮춘 것을 놓고 큰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오직13% 인상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주에 사드 기지의 군 장비 반입에 대해 "일부 잘못된 보도와 달리 이는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 시스템은 컴퓨터 처럼 업그레이드 필요할 때는 업그레이드를 해야한다. 단순히 그것같은 것이다"

"이라며 "우리는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 한국 국방부를 포함한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중국은 사드가 그들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흔히 해온 반응을 보였다"며 사드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

 

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라는 미국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을 한국을 포함한 G11이나 G12로 확대할 의향을 밝힌 것과 관

 

련해 "G7의 형식이나 멤버십을 영구적으로 확대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와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며

 

내퍼 부차관보는 최근 미중 간 갈등 격화와 관련해 한국의 협력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 외교부에서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언급과 한국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후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포토뉴스

 

또 "홍콩의 일국양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한국이 그 입장을 낸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대해 '상황이 망가진 것이

 

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묻자 그는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 미국 한국 일본 3국간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미국은 한국 일본이 그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위비 인상은.. 어느정도 해야 하는 것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주한미군은 군사력 증원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다만 동맹관계인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창 시끄러울 때 부터 이러한 주장을 해왔다는게 너무 급한 것은

 

아니였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