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볼턴 회고록, 주한미군 철수카드로 위협

안녕하세요. 요즘 북한 문제로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덩달아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위해 '주한 미군 철수' 카드로 위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밝혔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이나 미 해군 함정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는 주장도 나와서 놀랐습니다.

 

출처:abc뉴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보좌관이었던 볼턴에게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면서 미군 철수 얘기를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50억 달러, 일본에서 80억 달러를 각각 받아내는 방법은 모든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철수 카드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한국의 미군기지 지원 비용으로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TV를 수출하는 특전을 누리는 것으로 인해 미국이 연 40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서 미국이 기지들에 연 5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0억 달러 증액은 바로 초기 미국의 주장 이었습니다.
2018년 에 1차 북미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나눴던 대화와 분위기도 얘기했는데요.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적하자 즉석에서 '돈 낭비`라며 중단 입장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똑똑하고 비밀스럽고 훌륭한 성격을 가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볼턴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usa today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한국 기업도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며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기지 부지를 임차할 수 있는지,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나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4%를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말로 피해갔다는 게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입니다.
그로인해대통령은 독일이 방위비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다시 방위비 이야기로 돌아와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5조 달러를 썼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터프한 협상가들이었기 때문' 등의 얘기를 꺼낸 것으로 회고록에서 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제 우리는 미국을 위해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무언가를 찾아내야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는데 연간 40억 달러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로 공격하고 있었고 미국이 한반도에 없다면 심각한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평양에 있는 한국의 바로 옆 이웃이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협상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 또는 볼턴 전 보좌관과 협상할 사람을 임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전했습니다.

 

출처:뉴욕 매거진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 부지는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부지에 대한 부동산세를 부담해선 안 된다'면서 '상황이 평화롭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전했ㅡㅂ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매우 부자 나라를 그 북쪽 이웃으로부터 지켜주는 데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상황이 평화로워지면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 미국입장에서도 국익이 우선시 되는 것은 맞지만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우리나라 안보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무기에 관한 협약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내수시장 규모는 얼마 안되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제재라고 당하게 된다면 그 피해역시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