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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세계뉴스] 미국 대북제재 행정명령 재연장

안녕하세요.

이틀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트럼프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미 행정부가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 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6건의 기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오바마 행정부때도 북한에 제재에 관한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을  특별한 위협으로 다시 규정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핵화에 대해 노력이 없다면 제재를 완화를 할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내세우면면서 북한에 대하여 경고의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출처: thediplomat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압박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오늘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한국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가  필요하다 라고언급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 북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전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분열을 유도하려는 동기가 있는것이 틀림없다며 한미 간에는 긴밀하게  접촉을 유지해야 할것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청와대측에서 북한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낸 것을 봤습니다. 확실히 예전 보다는 발언의 강도가 강해 진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재배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많은 미국 언론들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주목하고 의견이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지를 뿌린 것을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일련의 사건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대해서 뉴욕타임스는 "김여정은 권력과 혈통을 바탕으로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김여정은 2인자로써의 지위나 다름없다 북한의 동기가 무엇이든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다시한번 김여정의 급부상이 혹시 북한 지도자의 건강이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하게 한다. 그러나 아직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뒷받침 할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처:위키백과

이러한 와중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를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데 성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3차례에 걸친 단독 정상회담 기회를 부여하면서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되었고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고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입장을 바꾼것이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시험한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지만, 이 문제는 인류 전체의 안보와 안전의 문제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김여정의 부상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연관이있을 수 있다는 관측에 동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 유지를 위해 중국과의 논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라도 "한국은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힘쓴 것에 비해 얻은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이런상황이 많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때문인지 지금 이 상황이 더 긴장감이 고조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예민 한 것 같습니다.